담당기관 산림청 품종심사과 기관 공고
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
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
보증부 자금 신청 전 핵심 조건
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
주요 대상 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…
지원 내용 ○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- 품종목록의 등재신청,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…
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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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책은 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- 「국가유공자…을(를) 위한 ○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- 품종목록의 등재신청,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- 국가보… 지원 사업입니다. 산림청 품종심사과에서 운영합니다.
기본 정보
| 분류 | 농림어업 > 농림축산어업 |
| 담당부처 | 산림청 품종심사과 |
| 지역 | 전국 |
| 출처 | 보조금24 |
정책 요약
국가유공자 등에게 종자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
지원 대상
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
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
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
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
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[선정기준]
○ 국민기초생활자
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
○ 병역 및 보훈 대상자
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
○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[선정기준]
○ 국민기초생활자
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
○ 병역 및 보훈 대상자
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
○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지원 내용
○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
품종목록의 등재신청,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 종자의 시험.분석을 신청하는 자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
품종목록의 등재신청,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 종자의 시험.분석을 신청하는 자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
신청 방법
방문신청
[접수기관]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
[접수기관]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
문의처
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/043-850-33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