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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기관 지식재산처 디자인분쟁대응과 기관 공고
모집중 복지 보조금24

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

등록 2026-03-16 ·수정 2026-06-11 · 조회 35
핵심 요약

이 정책은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[선정기준]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학생 …을(를) 위한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, 서류작성 지원,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,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입니다. 지식재산처 디자인분쟁대응과에서 운영합니다.

기본 정보

분류복지 > 행정·안전
담당부처지식재산처 디자인분쟁대응과
지역전국
출처보조금24

정책 요약

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익변리서비스를 무상지원(예: 서류작성, 컨설팅 등)

지원 대상

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

[선정기준]
의료급여 수급권자
국가유공자 및 유가족
장애인
학생
소기업
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
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
5.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
고엽제후유(의)증 환자
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
병(兵) 또는 사회복무요원
독립유공자 및 유가족
참전유공자
다문화가족
한부모가족
(예비)청년창업자
차상위계층
중위소득125% 이하인 국민 등 사회적약자

지원 내용

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, 서류작성 지원,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,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[접수기관] 공익변리사센터

문의처

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/02-6006-43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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