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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기관 공고
모집중 복지 보조금24

무료소송대리서비스(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)

등록 2026-03-16 ·수정 2026-06-10 · 조회 31
핵심 요약

이 정책은 ○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·운영하…을(를) 위한 ○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○ 무료 법률상담 ○ 무료소송대리(단, 「재난 및 안전… 지원 사업입니다.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에서 운영합니다.

기본 정보

분류복지 > 행정·안전
담당부처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
지역전국
출처보조금24

정책 요약

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피해구제 관련 민사사건 지원

지원 대상

○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·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)

지원 내용

○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

○ 무료 법률상담

○ 무료소송대리(단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·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)

신청 방법

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.

공식 사이트 바로가기

문의처

(국번없이) 132법률상담 콜센터/1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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