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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기관 공고
모집중 복지 보조금24

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예술인)

등록 2026-03-16 ·수정 2026-06-09 · 조회 33
핵심 요약

이 정책은 ○ 「예술인 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예술인 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…을(를) 위한 ○ 예술인의 법률복지 증진 ○ 무료 법률상담 ○ 무료 소송대리 -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사건 지원 사업입니다.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에서 운영합니다.

기본 정보

분류복지 > 행정·안전
담당부처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
지역전국
출처보조금24

정책 요약

예술인권리보장법 상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사건

지원 대상

○ 「예술인 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예술인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
지원 내용

○ 예술인의 법률복지 증진

○ 무료 법률상담

○ 무료 소송대리
예술인권리보장법 상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사건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, 직접입력

문의처

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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