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당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기관 공고
모집중 복지 보조금24
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플랫폼종사자)
이 정책은 ○ 플랫폼종사자 -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배달대행·퀵서비스·대리운전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…을(를) 위한 ○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 ○ 무료 법률상담 ○ 무료 소송대리 - 플랫폼 노무제… 지원 사업입니다.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에서 운영합니다.
기본 정보
| 분류 | 복지 > 행정·안전 |
| 담당부처 |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|
| 지역 | 전국 |
| 출처 | 보조금24 |
정책 요약
플랫폼종사자 대상으로 민사, 가사사건 등 지원
지원 대상
○ 플랫폼종사자
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배달대행·퀵서비스·대리운전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사람(택배기사와 택시기사 제외)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배달대행·퀵서비스·대리운전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사람(택배기사와 택시기사 제외)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지원 내용
○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
○ 무료 법률상담
○ 무료 소송대리
플랫폼 노무제공 관련 민사사건(부당이득 반환청구, 손해배상 청구 등) 행정사건 헌법소원사건 개인회생·파산신청사건
○ 무료 법률상담
○ 무료 소송대리
플랫폼 노무제공 관련 민사사건(부당이득 반환청구, 손해배상 청구 등) 행정사건 헌법소원사건 개인회생·파산신청사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, 직접입력
문의처
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