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당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기관 공고
모집중 복지 보조금24
형사 피의자·피고인 무료변호
이 정책은 ○ 국민(국내거주 외국인 포함) 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을(를) 위한 ○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형사 피의자,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변호를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… 지원 사업입니다.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에서 운영합니다.
기본 정보
| 분류 | 복지 > 행정·안전 |
| 담당부처 |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|
| 지역 | 전국 |
| 출처 | 보조금24 |
정책 요약
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료변호
지원 대상
○ 국민(국내거주 외국인 포함)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지원 내용
○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형사 피의자,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변호를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
○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료변호
○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료변호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, 직접입력
문의처
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