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당기관 국가보훈부 기관 공고
모집중 고용 청년정책
중.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
이 정책은 - 소송비용 지원 : 변호사 비용, 인지액, 송달료 등 * 소송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납 후 청구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보훈부에서 대한… 지원 사업입니다.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합니다.
기본 정보
| 분류 | 고용 > 취업 |
| 담당부처 | 국가보훈부 |
| 지역 |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일자리과 |
| 출처 | 청년정책 |
정책 요약
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,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중·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해 소송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
지원 내용
소송비용 지원 : 변호사 비용, 인지액, 송달료 등
* 소송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납 후 청구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보훈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급
지원대상 소송사건 : 민사 · 가사사건, 행정심판사건, 행정소송사건, 헌법소원사건, 형사사건, 「국가배상법」에 따른 손해배상사건 *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가소송은 제외
지원대상 소송사건 : 민사 · 가사사건, 행정심판사건, 행정소송사건, 헌법소원사건, 형사사건, 「국가배상법」에 따른 손해배상사건 *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가소송은 제외
신청 방법
인터넷(국가보훈부 홈페이지 - 민원참여 - 나만의 예우), 방문, 우편
대한법률구조공단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2
대한법률구조공단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2
문의처
https://www.vnet.go.kr/gud/GudCv008.do