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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합헌 판례
유명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유머 글 제목이에요.
"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합헌 판례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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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뽐뿌 유머/감동
원문: http://www.ppomppu.co.kr/zboard/view.php?id=humor&no=7644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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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 보다가 이런 글 하나 끼어 있으면 머리가 좀 풀립니다.